통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잠정 집계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인구가 4821만9000명이라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현재 추세라면 인구가 앞으로도 5000만명을 넘지 못하고 2019년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5051만5000명으로 이미 5000만명을 넘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 말보다 1.5%(74만2000명) 늘어 증가율도 연간 0.5% 안팎인 통계청의 총조사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

국가 정책의 근간인 인구 통계가 조사 기관에 따라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유학생 등 해외 체류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한국 인구로 인정한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자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인구에 포함된다. 반면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조사 시점에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의 이유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에 비해 행안부는 주민등록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인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반면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사람은 한국 인구로 인정한다. 유학생이나 기업의 해외 주재원 등은 대부분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된다.

노숙자 등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사람과 교도소 수감자 등은 통계청 총조사 인구와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에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총조사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 간 차이가 커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두 조사는 서로 목적이 다르고 보완 관계에 있어 기준을 통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계청과 행안부의 설명이다. 강창익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공식적인 인구 지표는 외국인까지 포함해 실거주 기준으로 조사한 총조사 인구"라며 "행안부는 복지 교육 등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주민등록 인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