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인하로 가닥…폭ㆍ시기는 엇박자

수출진흥委 "20%까지 내려야"
"세수 감소 곤란" 반대 목소리도

미국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이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관건은 어떻게,얼마나 내릴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법인세 인하가 친(親)기업 행보를 가속화하는 핵심 카드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록 내년 재선 가도는 그만큼 밝아진다. 5년 내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도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 전통적으로 감세는 공화당의 기본정책이어서 초당적인 성과도 과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35%인 연방정부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만만치 않다. 백악관과 여당인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다른 감세 혜택을 크게 줄이거나 없애자고 주장한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존 감세 혜택을 유지하고 싶은 기업들과 공화당은 이런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 팻 티베리 공화당 하원의원은 5일 "기업들이 기존 혜택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수출 확대,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조속한 법인세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를 놓고 행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수출진흥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법인세를 20%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재정적자대책위원회는 기존 감세 혜택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법인세 대폭 인하를 주문했다. 여기에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한 대대적인 정비안을 연계시킬 조짐이다.

의회에서는 일단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광범위한 세제 개혁에 대한 청문회로 신호탄을 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고 상원 의석을 추가한 공화당은 몇 달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이 조만간 관련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문제는 2012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존 감세 혜택 건수를 줄이고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올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만 말했다. 행정부 관계자들도 대통령이 연내 액션을 취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일부 의원들과 재계는 단기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을 성실히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감세를 실시하자고 제시했다. 이들 기업은 세금을 피하려고 상당한 해외 과실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돌리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갖는다. 친기업 행보의 일환이다.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의료보험 개혁,금융감독 개혁법을 도입한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중간선거에서는 노골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