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주요 언론사와 연구기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국민이 압도적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정부 공식통계로는 지난해 11월 현재 청년실업자가 26만6000명,실업률은 6.4%이지만 민간연구소 등에서는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체감실업률도 20%를 웃돌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겨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미안하고 죄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올해도 기업들의 신규채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올 채용 계획은 지난해보다 늘기는커녕 오히려 3.7%나 줄어들었다. 취업의 문이 그야말로 바늘 구멍처럼 좁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공기업 인턴 채용을 늘린다느니，해외 취업을 늘린다느니 하며 이런저런 대책을 숱하게 발표해왔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고 그나마 재탕 삼탕의 대책이 대부분이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출입규모가 1조달러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지만 유감스럽게도 무역의 고용유발 효과는 크지 않다.

눈을 내수 서비스 시장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일이 시급하다. 백수들의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전문자격사 숫자는 늘릴 여지도 많은 까닭이다.

KDI 등의 국제비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전문자격자 숫자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변호사 1인당 인구가 2009년 현재 5178명에 이르지만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은 200~500명대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공인회계사 1인당 인구도 3950명에 달하지만 미국 영국 같은 나라는 1000명에도 미달한다.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의사 약사 또한 1인당 인구가 다른 나라를 훨씬 웃돌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전문자격사 숫자가 최근 들어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영업환경의 악화를 호소하는 곳도 없지 않다. 변호사 업계 같은 경우는 배출 인원이 늘면서 신참 변호사의 월급이 수백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수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은 취업 자체가 힘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부른 투정이다. 아직도 억대 연봉자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변호사 업계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전문자격사는 고연봉을 받는 특수층이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전문자격사 또한 수많은 직업군 중 하나일 뿐이고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 시험 한번 통과한 것으로 희소가치를 누리며 평생을 보장받길 원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뛰어난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로 분산되면서 나라의 균형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전문자격사는 과도한 보호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진입 문턱을 확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만 개의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이익집단의 반발에 더이상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밀어붙여야 한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환경도 좋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이봉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