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3차 핵실험 가능성"

외교안보연구원 전망
"후계체제 공고화 위해 군사도발 재연 할수도"

내년 상반기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겠지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은 24일 발간한 '국제정세 2011전망'보고서에서 "과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카드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체제보장을 위한 전략"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연구원의 전봉근 교수는 "북한은 1,2차 핵실험 이후 핵 무장을 탈냉전기의 핵심 생존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경제위기와 식량난,체제위기 등 다양한 난제를 앞둔 북한으로서는 3대 권력세습을 완성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핵 무장을 강화하고 핵 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내적으로 성과를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부정치용'성격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지속하면서 특정 국면에서 군사 도발을 재연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플루토늄 재고량이 부족해 핵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후계자 김정은의 군사적 업적과시와 핵무기 성능 개선,군사적 긴장고조 등을 위해 내년에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6자회담 전망과 관련,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단기간에 6자회담 또는 북 · 미 대화가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한 · 미가 현 시점에서 북한에 국면전환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여전히 유효한 틀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북한 역시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대규모 해외지원을 얻어내야 하는 만큼 북핵과 6자회담 카드를 이용해 제재국면을 타파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 북핵문제,특히 우라늄농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협상카드가 아니라 체제보장용 핵심전략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