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24일 중국이 사회주의 우방국인 쿠바에 파격적인 채무 재조정을 해줬다고 보도했다. 40억달러에 이르는 정부 및 민간 채권에 대해 만기를 모두 2015년 이후로 연기하고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지원이 국가 이익보다는 과거 사회주의 맹방에 대한 의리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했다. 쿠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태풍 피해 등이 겹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악성채무국으로 전락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수년간 쿠바에 대출을 늘려주면서 최대 채권국이 됐다. 외교소식통들은 "중국 기업들은 정부 보증이 없으면 쿠바와 거래를 꺼려왔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는 쿠바의 개혁을 돕겠다는 제안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와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여준 중국의 북한감싸기식 외교행태 역시 "사회주의 혈맹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매몰돼있기 때문"(왕신셩 베이징대 역사학과 교수)이라는 분석이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공격을 자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날을 세워왔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사훈련을 한반도 긴장고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무대응을 "세계인에게 북한의 절제를 보여줬다"(환구시보 22일자 사설)고 터무니없이 찬양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도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장위 대변인)는 논평까지 내놓았다.
유럽 공산주의의 붕괴,냉전시대의 종식,중국의 경제적 부상,한 · 중수교 18년 등 국제 정세의 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지난 10월에 한국전을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왕 교수는 "중국의 우방에 대한 정책은 전통적인 외교적 사고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진찬룽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제적인 말썽꾸러기(trouble maker)라는 게 확인된 만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