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는 디자인 우선 심사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사업의 활로를 출원디자인의 우선심사제도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010년 중소기업에 의한 우선심사신청건은 대기업 등을 포함해 전체 우선심사신청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벤치와 자전거보관대, 도로용 펜스, 이동화장실, 공중전화부스, 가로등 등 공공디자인에 약 62% 정도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디자인등록출원에 중소기업의 우선심사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로는 출원순서를 따르는 일반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9～10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허청은 신속한 디자인권의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은 우선심사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