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논란거리다.

일본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이 30%(응시자 대비)를 밑돌아 '로스쿨 낭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와세다대 로스쿨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대표 변호사는 "일본 지방대의 경우 올해 변호사 합격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곳까지 나와 인가를 반납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사실상 모두 변호사가 되지만 엄청난 학비에 비해 로스쿨 졸업장이 가져다 주는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사립 로스쿨 평균 학비가 1996년보다 두 배 늘어난 연간 3만4000달러(3800여만원)에 이른다. 반면 로펌의 인력 수요가 한정돼 있어 졸업생 대부분이 시간제(파트타임) 변호사 자리나 비(非)법학 분야로 취업하는 실정이다.

유럽에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로펌 등에서 2년간 시보(試補)를 거쳐야 비로소 개업할 수 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향후 5년 안에 국내 법률시장이 외국에 개방되는 만큼 변호사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배출하는 게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임도원/이현일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