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준예산 체제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시와 민주당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행안부에 각각 공문을 보내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일 발송한 문서에서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준예산 또는 수정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를 단체장이 거부했을 때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도 물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서울시 예산담당관도 지난달 30일 '준예산 운영 관련 유권해석 요청'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의 준예산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제소 과정에서 예산에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질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등을 놓고 충돌 중인 가운데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서울시는 내년에 '준예산' 체제로 살림을 꾸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이때는 공무원 인건비 등만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시 주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준예산은 1960년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 운영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