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법안] 특전사 130명 내년 1월 UAE 간다…소말리아 파병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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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 다른 법안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모두 41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부가가치세법 등 27개 법안과 파견 동의안 4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5건 등이다. 특위 연장안을 제외한 이들 안건은 야당의 반발에 따라 모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은 야당이 강력반대했던 법안으로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 특전사 130명을 UAE에 파견하는 내용이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에 배치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의안은 UAE 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UAE 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파견 부대의 임무로 제시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에 배치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하천법은 하천지역 점용토지에 대한 이용권 양도를 금지하고 하천구역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장애인활동 지원법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은 야당이 강력반대했던 법안으로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 특전사 130명을 UAE에 파견하는 내용이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에 배치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의안은 UAE 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UAE 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파견 부대의 임무로 제시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에 배치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하천법은 하천지역 점용토지에 대한 이용권 양도를 금지하고 하천구역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장애인활동 지원법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