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장판 예산국회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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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이 어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을 장악했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간에 격렬한 충돌이 빚어져 국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확정된 예산규모는 309조567억원으로 정부 제출안(309조5518억원)보다 4951억원 감액된 것이다. 이미 법정기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하루가 급한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라도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예산안 처리과정에서의 여야 간 육탄 공방전과 추태에 국민들은 더이상 분노할 기력도 없다. 언제까지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무법천지의 난장판이 돼야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예산안 처리는 적기 집행을 위해 회기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야당은 애초부터 여당과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7일 밤 여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보좌진들까지 가세한 난투극과 고함 · 욕설 · 기물파손으로 여의도에 의사당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 입구 강화 유리문이 박살났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18대 국회는 2008년 첫해부터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했고 지난해 7월에는 미디어법을 놓고 충돌하더니 올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한 비상시국이고 보면 정치휴전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이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안을 두고 추태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여론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야당은 예산안 처리 저지의 명분으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내세웠지만 정략적 반대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부실 심사와 파행 처리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석수 172석의 거대 여당이면서 몸집만 컸지 끝없는 내부분열과 보잘 것 없는 정치력의 한심한 모습 말고 무엇을 국민 앞에 보였는가.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예산안 처리과정에서의 여야 간 육탄 공방전과 추태에 국민들은 더이상 분노할 기력도 없다. 언제까지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무법천지의 난장판이 돼야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예산안 처리는 적기 집행을 위해 회기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야당은 애초부터 여당과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7일 밤 여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보좌진들까지 가세한 난투극과 고함 · 욕설 · 기물파손으로 여의도에 의사당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 입구 강화 유리문이 박살났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18대 국회는 2008년 첫해부터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했고 지난해 7월에는 미디어법을 놓고 충돌하더니 올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한 비상시국이고 보면 정치휴전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이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안을 두고 추태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여론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야당은 예산안 처리 저지의 명분으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내세웠지만 정략적 반대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부실 심사와 파행 처리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석수 172석의 거대 여당이면서 몸집만 컸지 끝없는 내부분열과 보잘 것 없는 정치력의 한심한 모습 말고 무엇을 국민 앞에 보였는가.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