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재정적자 3000억 줄듯…'복지'는 늘어
국회를 통과한 '2011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올린 것보다 씀씀이를 5000억원 가까이 줄였다. 국세 등으로 걷히는 수입 예산도 2000억원 정도 감소했다. 수입보다 지출을 3000억원가량 더 줄인 셈이다.

그만큼 재정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나라살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 관련 예산의 빠른 증가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국회가 지출예산을 정부안보다 줄인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다르다. 복지예산은 당초보다 오히려 1214억원 늘렸다. 지난해 증액분(2000억원)보다는 적지만 "표와 민감한 복지예산은 과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축소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일반공공행정 경직성 예산이 9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세수 예산은 이번 국회에서도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일몰(적용시한 만료)시키기로 한 상당수 비과세 · 감면 제도를 심의 과정에서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비과세 · 감면은 주로 저소득층과 농어민,중소기업 등 사회 약자층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 탓에 표에 약한 국회는 매년 정부의 비과세 · 감면 폐지안을 부결시키곤 한다.

이번 국회 예산으로 2011년 관리대상 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25조3000억원으로 예상됐지만 25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대로 거의 동일하며 소수자리 정도의 차이만 예상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안(436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한 435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국가채무(407조2000억원)보다는 28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6.1%에서 내년에는 35.1%로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GDP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GDP 증가 속도가 국가채무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