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조간브리핑

오늘 자 주요 신문들의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 중국發 `긴축리스크` 세계경제 발목 잡나

중국발 긴축 리스크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급등과 자산 버블, 은행 대출 급증 등 5대 과열 문제로 정책 딜레마에 직면한 중국이 긴축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 세계 경제에 차이나 쇼크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외신들은 중국의 급작스런 경기 둔화에 따른 파장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짓기 위해 오는 10일 열리는 중앙경제운용회의에서 어떠한 대책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7일 표결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소득세 감세'와 관련해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최고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높은 세율을 매기는 안을 놓고 표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 재정위에서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되면 2012년부터 1억원 초과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인 35%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존 과표 88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소득구간은 현행 35%에서 33%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현대그룹, 현대건설 자회사 담보로 투자유치 시도 논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핵심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경영권을 담보로 전략적투자자를 유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신용만으로 대출받았다는 1조2000억원의 검증을 놓고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담보 사실이 발각되면 허위 사실 보고에 해당돼 양해각서(MOU)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건설 인수 이후에도 현대엔지니어링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수습모드 접어든 신한…수사 결과가 변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각각 '사장직 사퇴'와 '검찰 고소 취하'를 발표함에 따라 '신한 내분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백순 행장을 중심으로 조직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한 사태의 향방은 검찰 수사 결과가 최대 관건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고소를 취소한 이유와 내용，조건 등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며 "진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것인지，합의해서 분쟁이 종식된 것인지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 "군에 필요한 건 정신력"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은 군(軍)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다"며 "군은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습니다.

▲ "연평도 피해 복구에 300억 즉시 지원"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복구에 300억원을 즉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서해 5도 종합발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연평도 주민들이 하루속히 임시 주거지로 이전토록 하고, 주민의 생계안정과 자녀교육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국방선진화위“군 복무 24개월로 환원”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13개 국방개혁기조에는 육군과 해·공군의 역할 조화, 실전형 군대로의 전환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세부 과제에는 군 복무기간 24개월로의 환원과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이 건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복무기간 환원은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검토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긴 정말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 GM대우 기술, 미국에 로열티 안 주고

GM대우의 장기 발전방안을 두고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2년 가까이 끌어왔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술 공동소유 문제는 GM대우가 개발한 기술을 GM대우가 일정 기간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수출하는 데 로열티 지급 없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 ICC, 북 연평도-천안함 도발 조사착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한국 해병과 민간인들을 숨지게 하고 다수를 다치게 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46명의 한국군 장병을 숨지게 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2 대입 62% 수시로 뽑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201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12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약 38만 명이며 이 중 62%를 수시 모집에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