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위원장 이상우)가 6일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어드는 현역 병사의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고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추진위는 당초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으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24개월 환원이 정책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민간 자문기구인 추진위가 건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나 실제 채택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9월 안보점검회의에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추진위 위원들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달라"고 건의했다.

추진위는 또 육 · 해 · 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 대부분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진위는 서해북부합동사령부 창설,해병대의 신속대응군화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며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