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비준의 키를 쥐고 있는 양국 의회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대체로 환영과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미국 의회와 달리 국내에서는 여 · 야 정치권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연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다.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 한 · 미 FTA 협상을 시작하고 타결까지 이끌어낸 바 있는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어제 이번 협상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라며 재협상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따져야지 무조건 한 · 미 FTA 비준반대를 외치면 이런 자가당착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자동차 등에서 미국에 퍼주기만 했다고 맹비난하지만 정작 자동차업계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승용차 관세철폐 시한이 기존 협정문보다 늦어지는 데서 오는 기대이익 감소보다 조속한 발효가 중 ·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다. 대부분의 통상전문가들도 협정문 자체는 2007년 FTA보다 후퇴했지만 이번 조기 타결로 한 · 미 FTA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돼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 일본 등 경쟁국들의 긴장에서 보듯 미국시장에서의 선점 효과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의원들과 1 대 1 접촉을 통해서라도 설득에 나서야 한다. 야당도 더 이상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한 · 미 FTA를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