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파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라인 중단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피해액도 벌써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민노총 금속노조까지 개입해 사태가 더욱 꼬이고 있다니 정말 우려스럽다.

이번 노조 파업은 애초부터 명분과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이번 파업을 이미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으로 규정했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와 사내하도급업체 간의 파견관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정규직 전환의 근거로 삼지만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결을 다른 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괄적 정규직 전환은 개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차원을 넘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도 비정규직에 대한 파견 업종이나 기간 등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이중(二重)임금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경쟁업체들은 이처럼 고용유연성과 신축적 임금체계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지 않다면 어찌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사내하도급은 전자 중공업 철강 전자 등 국내 대부분 제조업에서 일반화돼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만 해도 36만명을 넘는다. 하루 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파업을 자제하고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순리다. 특히 회사 측에서 "비정규직노조,정규직노조,협력업체 등이 참가한 4자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고,이번 사태가 자칫 정규직노조와의 노 · 노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금속노조는 하루빨리 생산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