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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한국 '1인당 GDP' 위기
한국 경제가 '고환율·저성장' 이중고에 갇히면서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를 앞세워 급성장하는 대만은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3만6223달러)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GDP 감소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GDP는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로, 역시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줄었다.이번에 산출된 1인당 GDP는 정부가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전망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바탕으로 나왔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상 2024년 경상GDP(2556조8574억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GDP는 2654조180억원이다. 다시 이 수치를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1422.16원)로 달러화로 환산하고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5168만4천564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도출된다.1인당 GDP가 뒷걸음질 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원화 가치 급락이 꼽힌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16원으로 사상 처음 1400원대를 넘겼다.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가 1.0%로 기록적인 저성장에 머무는 가운데, 역대급 원화 약세로 달러 환산 GDP가 더 축소된 것이다. 환율은 전년 평균(1,363.98원)보다 58.18원(4.3%) 올랐다.반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의 분위기는 다르다.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P는 이미 한국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 통계 당국은 지난해 11월 28일 제시한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자국의 1인당 GDP가 3만8748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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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관세 선고' 이르면 14일…트럼프 경제정책 운명 가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르면 오는 14일(현지시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의 위밥 여부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 관세 당사자인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판결 9일에서 14일로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9일 관련 판결을 하지 않았다.앞서 대법원이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관세 관련 선고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백악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관세 소송 패소 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임박한 대법원판결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쟁점은 IEEPA이번 판결의 쟁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다. 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심리 중이다.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IEEPA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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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국민 치약 믿고 썼는데…'애경 왜이러나' 회수 조치
최근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한 2080 치약 6종에서 보존제 성분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애경산업은 중국 제조사 제품 일부에서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고, 제조일자·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전량 회수·환불을 안내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문제가 제기된 2080 치약에 대해 제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동시에 제조·수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의 혼입 경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입 제품의 품질관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원인·기간·인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판매 전에 성분 확인했는지', '해당 성분 포함 사실을 공급업체가 사전에 알고도 제공 자료에서 누락(은폐)했는지', '이 사실을 언제·어떻게 인지했는지'와 같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연대 측은 "애경산업의 공식 안내문에는 회수 사유가 '이물질(트리클로산) 포함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이물질'은 통상 제품 성분으로 의도해 투입하지 않았으나 제조·유통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경우로 이해될 수 있어, 이번 사안이 비의도적 오염인지, 원료·배합 단계의 관리 문제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식약처는 수거검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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