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기술행정 체제 개편 속히 매듭지어라

정부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을 상정한다. 지난 10월 정부는 국과위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이 같은 대통령 위원장 체제를 두고 위헌시비 등의 논란이 일자 대통령 대신 장관급 위원장을 두는 쪽으로 바꿨다고 한다. 앞으로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절차가 남아 있지만 과기 행정체제 개편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체제 개편이 지연될수록 과학기술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까닭이다.

당초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구상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최고지도자의 열정과 의지를 강조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장관급 위원장을 두어도 시스템만 확고하다면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조직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에 크게 의존하는 체제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당초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도 장관급 위원장의 상설 행정위원회를 1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더라도 장관급 위원장의 국과위가 제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선 차관급 상임위원 수를 4~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상임위원들이 과학기술 분야별로 방향성을 갖고 부처들을 이끌고 나가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도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보다는 더 확대하고 우수인력으로 진용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국과위의 과학기술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에 관한 권한범위도 명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각 부처에 대한 국과위의 리더십 발휘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이번 기회에 출연연구소 관련법도 손질해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고 국가차원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필요도 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과기행정체제 개편은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