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밀려드는 '핫머니'…대응책으로 'PSI'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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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으론 대처에 한계
해외자본 유입 피해 방지 위해 극내 금융사 해외투자 늘려야
해외자본 유입 피해 방지 위해 극내 금융사 해외투자 늘려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한국 등 신흥국들이 선진국들의 제로(0)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밀려드는 외국자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 정책운영이 어려워지고 지난 11일 도이치증권발 외국인 매물사태처럼 개별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처럼 금리차와 환차익을 노리는 핫머니 성격이 강한 외국자본에 대처하는 법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유입된 외자를 사들이는 태화 개입(unsterilized intervention) △유입 외자를 사들이되 풀리는 국내여신을 흡수하는 불태화 개입(sterilized intervention)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금리 인하 △금융시스템 강화 등이다.
그동안 외자가 문제가 될 때마다 신흥국들은 이 방법을 동원했으나 부작용이 컸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영구적 불태화 개입(PSI · Permanent Sterilized Intervention)'이 급부상해 주목받고 있다. 국부펀드 등을 통해 유입된 외자에 상응하는 해외자산을 사들여 통화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물론 유동성이나 신용위험 면에서 외자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에 따른 금융공동화와 국부유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아직까지 신흥국 자산수요는 제한돼 있어 선진국 자산을 완전하게 대처할 수 없다. 유입 외자만큼 해외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 과정에서 신흥국 자산수요는 감소해 외자유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해외투자에 따른 금융공동화와 국부유출 우려는 남는다. 그런 만큼 유입외자 대처법으로 해외투자를 권장하되 수익이 높게 나는 국가로 유도해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품과 돈의 흐름에 공정한 경쟁의 틀(level playing field)이 다시 마련될수록 위기 이전과 다른 것은 각국 간 성장에 있어 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중심국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거시정책 기조가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국가일수록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분배요구가 강한 국가는 성장률이 낮다는 점이다. 또 경제운영 원리로 위기과정에서 커졌던 정부의 간섭은 최소한에 그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주체들에 창의와 경쟁을 최대한 북돋워주는 국가일수록 고성장한다.
인구가 많고 경제연령을 젊게 유지하는 중국,인도 등과 같은 국가일수록 성장세가 빠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구 면에서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국가도 비슷하게 성장을 한다. 최근처럼 공급과잉 시대에 있어서는 한 나라의 성장은 시장규모와 상품흡수 능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들도 성장률이 높다.
산업별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보기술(IT)과 모바일 산업에 강한 국가가 자원부족 문제를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빠르다. 이 밖에 영어공용권에 속하는 국가일수록 안정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특징이다. 글로벌 시대에서는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할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경제주체보다 발빠르게 대처하는 기업과 금융사들은 이런 변화에 맞춰 고성장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경영에 다시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생산거점을 가장 싼 지역으로 옮기거나 인력,자본,자원 등을 가장 싸고 효율적인 지역에서 아웃 소싱할 수 있어야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해당사의 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산업 구조를 보면 모바일과 같은 첨단기술업종이 국부창출의 주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노동,자본에서 지식과 정보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와 '스마팅(SMART-ing)'이 위기 후 새로운 경쟁력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세계인의 생활은 '소셜 연방'이 현실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 결과 모바일 오피스 등 스마트워크와 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인프라 산업이 성장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심화되는 소득불균형이 새로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위기 후 찾아오는 밀레니엄 변화에 순응하고 밀려오는 핫머니 성격이 강한 외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다. 국부펀드 등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지 못한다면 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기업과 금융사들에 일정한 혜택을 줘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최근처럼 금리차와 환차익을 노리는 핫머니 성격이 강한 외국자본에 대처하는 법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유입된 외자를 사들이는 태화 개입(unsterilized intervention) △유입 외자를 사들이되 풀리는 국내여신을 흡수하는 불태화 개입(sterilized intervention)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금리 인하 △금융시스템 강화 등이다.
그동안 외자가 문제가 될 때마다 신흥국들은 이 방법을 동원했으나 부작용이 컸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영구적 불태화 개입(PSI · Permanent Sterilized Intervention)'이 급부상해 주목받고 있다. 국부펀드 등을 통해 유입된 외자에 상응하는 해외자산을 사들여 통화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물론 유동성이나 신용위험 면에서 외자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에 따른 금융공동화와 국부유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아직까지 신흥국 자산수요는 제한돼 있어 선진국 자산을 완전하게 대처할 수 없다. 유입 외자만큼 해외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 과정에서 신흥국 자산수요는 감소해 외자유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해외투자에 따른 금융공동화와 국부유출 우려는 남는다. 그런 만큼 유입외자 대처법으로 해외투자를 권장하되 수익이 높게 나는 국가로 유도해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품과 돈의 흐름에 공정한 경쟁의 틀(level playing field)이 다시 마련될수록 위기 이전과 다른 것은 각국 간 성장에 있어 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중심국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거시정책 기조가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국가일수록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분배요구가 강한 국가는 성장률이 낮다는 점이다. 또 경제운영 원리로 위기과정에서 커졌던 정부의 간섭은 최소한에 그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주체들에 창의와 경쟁을 최대한 북돋워주는 국가일수록 고성장한다.
인구가 많고 경제연령을 젊게 유지하는 중국,인도 등과 같은 국가일수록 성장세가 빠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구 면에서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국가도 비슷하게 성장을 한다. 최근처럼 공급과잉 시대에 있어서는 한 나라의 성장은 시장규모와 상품흡수 능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들도 성장률이 높다.
산업별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보기술(IT)과 모바일 산업에 강한 국가가 자원부족 문제를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빠르다. 이 밖에 영어공용권에 속하는 국가일수록 안정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특징이다. 글로벌 시대에서는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할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경제주체보다 발빠르게 대처하는 기업과 금융사들은 이런 변화에 맞춰 고성장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경영에 다시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생산거점을 가장 싼 지역으로 옮기거나 인력,자본,자원 등을 가장 싸고 효율적인 지역에서 아웃 소싱할 수 있어야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해당사의 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산업 구조를 보면 모바일과 같은 첨단기술업종이 국부창출의 주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노동,자본에서 지식과 정보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와 '스마팅(SMART-ing)'이 위기 후 새로운 경쟁력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세계인의 생활은 '소셜 연방'이 현실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 결과 모바일 오피스 등 스마트워크와 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인프라 산업이 성장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심화되는 소득불균형이 새로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위기 후 찾아오는 밀레니엄 변화에 순응하고 밀려오는 핫머니 성격이 강한 외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다. 국부펀드 등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지 못한다면 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기업과 금융사들에 일정한 혜택을 줘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