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의 품질을 끌어 올리려면 케이블TV(SO)가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에 수신료 배분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19일 이렇게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미디어경영학회 가을철 학술대회에서 유료방송사들이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탕해 비판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PP들의 자금 부족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PP에 대한 SO의 수신료 배분 비율은 2004년 11.6%에서 2008년 21.5%로 높아졌지만 배분 비율 하한선인 25%보다 낮고 위성방송의 수신료 배분 비율인 28.9%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며 "위성텔레비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7%포인트 인상할 때 PP들은 약 756억원을 더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배분 비율이 낮은 이유는 SO의 시장지배력과 교섭력이 막강하기 때문.PP는 채널을 개설할 때 수신료를 배분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론칭비'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SO가 수신료를 25% 이상 지급해도 실제로 여러 명목으로 되돌려받을 공산도 크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SO가 수신료 하한선인 25%를 지키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할 땐 재허가 심사 이전에 강제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말했다.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 것도 유료방송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지상파를 볼 수 없는 난시청지역에서는 단순히 지상파를 보기 위해 저품질 케이블TV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최 교수는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은 저품질 케이블TV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구입한다"며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것도 케이블TV 경쟁력을 유도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