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
"협조공문만 보내고 사업이행 완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대상 건물의 신축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추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공공부문 효율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 271개의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4월 현재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인 공공건물의 신축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설계.공사 중인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지경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제도는 공공건물의 설계내용을 심사해 에너지효율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작년 4월 "공공건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 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된 공공기관 신축건물 71곳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을 제외한 70곳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 에너지절감형 건물로 신축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에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공공건물의 공사현황을 검토해 적절한 수준의 등급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 조직개편방안과 관련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각 지자체의 초과 현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대책이 미흡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현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업 일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내고 사업 이행이 완료됐다고 승인을 받았으며 실적을 과장해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건빵 보급 확대, 설렁탕 쌀국수 활용 확대 등의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현재 법무부, 경찰청과 쌀가공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협의를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뉴딜사업의 일자리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참여기업과 취약계층간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참여기업과 직접 관계도 없는 보건복지콜센터 등에 협조요청 공문만 보내는데 그쳤다.

그러면서도 이와 무관한 취업 알선 현황을 실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경부는 "폐기물에너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폐기물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작년 에너지원별 발전차액지원금 중 바이오가스 및 폐기물 분야 지원금 비율은 0.032% 수준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