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0조6107억원…작년 대비 3% 감소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IMF 경제위기가 불어닥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규모를 줄인 긴축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서울시는 10일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14조4600억원, 특별회계 6조1507억원 등 총 20조6107억원으로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6466억원(3%)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총 예산 가운데 회계간 전출입금(1조5904억원)과 자치구(2조9050억원), 교육청(2조4727억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한 실제 집행예산 규모는 올해 보다 7303억원이 줄어든 11조2722억원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은 국내외 경제사정이 어려워 적극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야 했지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긴축·균형재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취득세가 줄고 지방채 미발행에 따라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시민 한명이 부담할 세금은 107만3000원으로 올해 보다 1만3000원 늘었고 시민 한 사람에게 편성된 예산은 141만6000원으로 9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본예산을 깎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복지부문에 배분된 예산은 사업비 예산의 28%인 4조4296억원으로 올해 보다 6.0%(2493억원) 증가했습니다.

환경보전부문에는 실집행예산의 1조9131억원(12.1%), 도로·교통 1조8288억원(11.6%), 주택·도시관리 5555억원(3.5%) 순으로 편성됐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3862억원이 편성됐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사업에는 지원 대상을 늘려 각각 149억원과 62억원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983억원, 원지동 추모공원사업에 551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등 저소득층 음악 미술영재 교육 및 지원사업 등 그물망 문화복지사업에도 179억원이 사용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중 하나인 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이른바 '3무(無) 학교' 지원사업에는 144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요청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배정은 없지만 현재 270개 학교에 실시하는 친환경 급식을 600개교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1979억원이 책정됐는데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와 장년층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발굴 사업 등을 포함해 내년에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이 추가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210억원)과 일시적 실업상태인 청·장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316억원) 등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선 4기때부터 추진한 디자인·패션, R&D 등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내 외국인학교 설립(113억원) 등은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건설공사에 1400억원, 우이~신설동 지하경전철사업에 839억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627억원,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20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한편 5년 안에 서울시의 채무를 2008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서울시는 1조3000억원의 지방채 가운데 내년에 6000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