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타협 모드' 오바마, 의보ㆍ월가 개혁도 수정할까

베이너 차기 하원의장
"법안 폐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 부유층 감세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뒤 이틀 만이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다른 개혁정책에서도 '타협 모드'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감세를 1년이나 2년 연장하는 공화당의 안을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부유층 영구 감세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연소득 20만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이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만 연장할 수 있다고 고수해왔다.

반면 공화당은 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측이 조지 W 부시 전 정부 때 도입해 연말 만료되는 감세정책을 타협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미국민들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오는 18일 백악관으로 초청해 감세 연장안을 비롯한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는 4일 각료회의 후 "18일 회동이 단순히 악수하고 사진만 찍는 회동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의회의 하원 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4일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오바마 케어(의료보험개혁법)를 폐기하고,보험비용을 낮추는 내용의 상식적인 개혁들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그는 "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 법은 절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체 법안 폐기안에 거부권으로 맞설 경우 종업원 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물리는 조항이나,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한 조항 등을 폐기 및 수정하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베이너 원내대표는 연방정부 지출을 2008년 수준으로 감축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좀 더 작고,비용이 적게 들며,좀 더 책임 있는 정부를 국민들이 원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개혁법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도 주장해왔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