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여유자금이 많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사때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공항공사,한국전파진흥원,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여유자금이 많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가능한 여유자금을 활용하도록 정부가 낸 예산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연례적으로 자체 수입을 과소 계상하여 매년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례가 있어 국회심사때 반드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수입 예산을 실제보다 줄여 공단 부담금을 더 타는 형태로 여유 자산을 확보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은 정부가 인건비 지원용으로 출연을 충분히 하는데도 자체 수입을 잘못 계산해 연구개발적립금과 순 금융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84개 공공기관에 대한 내년도 정부 지원예산안은 총 29조4812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1조4228억원이 증가했다.이 중 한국거래소(1조576억원)와 한국공항공사(2415어원),한국방송광고공사(737억원) 등 7개 공공기관의 2009년말 기준 여유 자산은 총 1조5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