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기술적으로 대운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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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국회 답변 "담뱃값 인상 계획 없다"
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의 핵심 메뉴는 단연 4대강이었다. 여야는 4대강 사업이 과연 운하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국감에서 세종시 이슈에 밀렸던 4대강 사업이 올해는 예산국회와 맞물려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는 답변을 김황식 국무총리부터 반복적으로 이끌어냈다.
조진형 의원은 "민주당이 4대강에 운하적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장된 대운하라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운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보다 분명한 답변요구에 그는 "4대강 구간에서 6m 이상이 26%에 그치고 보,관문 연결시설이 없는 등 기술적 사항 을 종합해볼 때 대운하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박대해 의원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의 명예를 걸고 약속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물론이다. 대운하 사업으로 바꿔 진행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댐 높이에 버금가는 보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홍수 물부족에 대비,기술적으로 측정해 공사를 진행한 것인데 국민에게 전달이 안된 것 같다"고 맞받았다.
김 총리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지하철 탑승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어려운 서민 노인분들을 잘 모시겠다고 한 발언이 일부 잘못 전달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과 관련,"인상 계획이 없다"며 "복지부가 청소년 흡연예방 방안으로 검토할지 모르지만 서민 물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물증이라며 2장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 공직 1팀이 작성한 것으로 국정원이 내사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또 증거인멸을 위한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청와대 소유의 속칭 '대포폰'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원경찰 로비의원과 관련,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대답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조진형 의원은 "민주당이 4대강에 운하적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장된 대운하라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운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보다 분명한 답변요구에 그는 "4대강 구간에서 6m 이상이 26%에 그치고 보,관문 연결시설이 없는 등 기술적 사항 을 종합해볼 때 대운하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박대해 의원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의 명예를 걸고 약속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물론이다. 대운하 사업으로 바꿔 진행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댐 높이에 버금가는 보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홍수 물부족에 대비,기술적으로 측정해 공사를 진행한 것인데 국민에게 전달이 안된 것 같다"고 맞받았다.
김 총리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지하철 탑승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어려운 서민 노인분들을 잘 모시겠다고 한 발언이 일부 잘못 전달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과 관련,"인상 계획이 없다"며 "복지부가 청소년 흡연예방 방안으로 검토할지 모르지만 서민 물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물증이라며 2장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 공직 1팀이 작성한 것으로 국정원이 내사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또 증거인멸을 위한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청와대 소유의 속칭 '대포폰'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원경찰 로비의원과 관련,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대답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