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ㆍ日ㆍEU 희토류 금수조치 풀어

[0730]중국이 미국,유럽,일본에 대한 희토류 금수 조치를 풀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중국 세관이 현지 시간 28일 오전부터 이들 지역으로 수출될 희토류의 수출 통관을 갑자기 허용했다고 보도했다.다만 일본 수출 물량은 약간의 통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오는 30일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클린턴 장관은 지난 27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금수조치에 대응,수입선을 전환하는 대안을 모색하자고 논의했다.

클린턴은 특히 호놀룰루 기자회견을 통해 “방중 때 중국 측에 희토류 금수조치 문제를 제기하겠다고”고 중국을 압박했다.앞서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문제를 의제로 삼겠다”고 내비친 바 있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통관을 중단했다.지난 18일부터는 미국과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중국이 통관을 중단했다고 NYT가 전했다.중국 정부의 그린산업 보조금 지급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발표 후 수시간 만이었다.

그동안 중국 측은 수출 통관 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중국 세관과 상무부는 이날 금수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0%,세계시장 공급량의 9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멕시코 등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자국 생산업체들에 부당한 이득을 주면서 외국 제조업체들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올해 희토류 수출쿼터를 3만300t 허용했다.세계 각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물량은 연 평균 5만t이었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희토류 자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 이라며 “이는 WTO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