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2010] "미국도 한ㆍ미 FTA 혜택 클 것…오바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다음 달 2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가 발효되는 내년 7월 이전에 FTA를 발효시켜야 한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많은 미국인은 FTA가 직업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강한 리더십을 갖고 미국 경제가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잭 맥두글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 부위원장)

한 · 미 FTA가 서명된 지 3년반이 흘렀지만 여전히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양국이 통상장관 협의를 시작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잭 맥두글 부위원장과 김창준 전 하원의원은 미국이 조속히 한 · 미 FTA를 발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와 한 · 미 FTA의 향배'를 주제로 한 대담에서다.

▼고 위원(사회)=다음 달 2일 미국 중간선거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맥두글 부위원장=유권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상원은 불투명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나 경제 살리기가 아닌,의료개혁에 집중한 점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다.

▼김 전 의원=양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나눠 갖는 게 견제와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법，이민법 등을 독단적으로 다룬 데 대해 국민들은 좌절감을 느꼈다. 하원에서 양당 간에 76석 차이가 있는데 공화당이 39석 이상을 찾아오면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언론에선 공화당이 최소 42석을 되찾아올 것으로 예측한다.

▼고 위원=중간선거 결과가 한 · 미 FTA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김 전 의원=자유무역은 공화당의 이념이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 이슈와 관련해 공고한 한 · 미 동맹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 · 미 FTA가 필요하다. 또 한국과 FTA가 돼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동맹국과도 FTA에 나설 수 있다. 내년 7월 한 · EU FTA가 발효되면 미국 기업은 유럽에 밀려 한국 시장을 잃게 된다. 내년 7월 이전에 한 · 미 FTA가 발효될 것으로 믿는다.

▼맥두글 부위원장=미국에서 무역은 잘못 알려져 있다. 미국인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때문에 제조업이 쇠퇴했다고 믿는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엔 설탕 제조에 보조금을 주는 법이 있다. 한 해 8억달러의 보조금과 수입 규제를 통해 미국 설탕값은 국제 시세보다 2배 비싸다. 이런 식으로 설탕과 관련된 100만명의 일자리를 보전한다. 그런데 이 때문에 훨씬 더 큰 캔디，시리얼 산업이 사라졌다. 비싼 설탕을 사야 하는 미국 회사는 멕시코，캐나다와 비교해 경쟁력이 없어서다. 미국은 이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봐야 한다. 미 행정부가 한 · 미 FTA와 관련해 자동차 쇠고기 얘기를 하지만，강한 리더십을 갖고 미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다만 무역적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자유무역을 하면 무역적자가 커진다는 주장이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김 전 의원=미 자동차노조가 한국차 이슈를 큰 문제로 만들었다. 이를 이슈로 다른 노조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감정적 · 정치적 문제로 비화됐다. 현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노조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한 · 미 FTA를 찬성하기 어렵다. 하원의장이 공화당 소속으로 바뀌면 비준에 좀 더 유리하다.

▼맥두글 부위원장=오바마 대통령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김 전 의원=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NAFTA를 통과시켰다. 그때 나에게도 전화를 했다. 만나니까 내 골프 핸디캡부터 아들 이름까지 부르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며 설득하더라.오바마도 클린턴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EU는 27개국이다. 비준이 한두 달 더 늦어질 수 있다. 그 전에 미국이 통과시켜야 한다.

▼고 위원=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김 전 의원=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를 못박는 데는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뤘다.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중국도 점점 통화가치를 올릴 것으로 본다.

▼맥두글 부위원장=수치를 못박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도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미 · 중 간 미묘한 갈등이 있지만 중국 지도부도 중국의 역할，책임에 대해 점차 인식하고 있다.

김현석/민지혜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