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예산 32조 편성…법정시한 내 처리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李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엄정ㆍ투명한 법 집행으로 사회 신뢰 높이겠다"
"엄정ㆍ투명한 법 집행으로 사회 신뢰 높이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법 집행은 원칙에 따라 엄정 · 투명하게 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과 제도에 앞서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빠듯한 나라살림에도 불구하고 32조원의 예산을 보육료 지원 강화와 특성화고 교육비 전액지원,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지원 등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서민 정책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정기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은 공정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한 시장이 강한 시장이다. 기업 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습과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의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대 · 중소기업과 노사의 동반 성장은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이끄는 경제의 두 수레바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국가적 대사의 성공을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회의 개최를 통해 직접적 경제 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 몇 단계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힘차게 일어나고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사의 당당한 주체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