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장 경제지위, 2016년엔 인정받을까

후진타오 국가주석 자리를 2013년 이어받을 것이 유력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2016년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선진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는 게 그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중국이 이 기구에 가입할 때 15년간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해외에서 불공정하게 반덤핑 제소를 당한다며 한국 · 브라질 등 신흥국 30여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아왔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한 나라다.

정환우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경제지위 인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중국의 보호주의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최근 세계와 경제분쟁에 휩싸인 건 위안화 가치 절하 등을 통해 수출 보조금을 주는 데다 시장진입 장벽까지 쌓고 있다는 서방의 우려에서 비롯됐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