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방위산업을 수출 중심으로 바꿔 2020년까지 방산수출(비무기 제외) 연간 40억달러를 달성하고, 관련 일자리 5만개를 만들어 낸다는 국방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기능을 재편하고, 방위업체를 대형화하며, 우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음에도 그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었고 보면 회의적인 생각부터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국방선진화 방안이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방부는 물론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이 세부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關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ADD 기능재편을 통해 일반무기체계 개발과 성능개량사업을 점차 업체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ADD는 그동안 국방 R&D를 주도해 왔지만 민간 R&D와의 연계 부족 등 개방형 추세에 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국방 R&D도 개방할 것은 확실히 개방하면서 민간과 전략적 역할분담 체제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

소규모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영세한 방산업체들이 경쟁하는 산업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편할 수는 없지만 국방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지렛대 삼아 기업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저변에 포진하는 산업구조를 갖출 때 비로소 국방산업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민간자원 활용도 시늉에만 그쳐선 안된다. 국방경영의 경쟁력 차원에서 과감한 위탁과 아웃소싱 등 민간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선진국형 민 · 군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제기한 과제들은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안될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