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성실 납세는 사회적 책임"

국세청장, 회계ㆍ법무법인 간담회

이현동 국세청장은 19일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나눔이자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회계 · 법무법인 간담회에서 "요즘 글로벌 대기업들은 세금 문제를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탈세나 조세회피 등 성실납세 불이행을 기업가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세금관리 목표를 '세금의 최소화'가 아니라 '명확한 세금 납부'에 두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들은 아직도 과거 세금을 보는 자세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의 역외탈세는 기업의 해외투자나 해외투자법인과의 특수관계 거래를 계기로 이뤄지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나 그 가족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라며 "이런 특징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사례들이 축적되면 우리 기업들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