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1만여명은 피부양자로 등록,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재산이 전혀 없는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세입자 178만 세대는 연간 총 4400억원 가량의 지역 건보료를 냈다.특히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세입자가 이 중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최근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데 단지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4400억을 걷겠다는 건 제도적으로 미납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올해 8월 현재 건보료 미납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세대 수가 133만4000세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