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35% 건보에 소득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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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08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소득 전문직종과 관련된 사업장 1만4천564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전체의 35%인 5천132곳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보는 이들 사업장으로부터 모두 40억1천700만원의 보험료를 환수조치했다.
직종별 적발건수는 의료기관이 2천37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학원(1천221곳), 약국(1천149곳), 건축사(192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상임위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보건소가 지난해 임신부에게 무료 배포한 철분제 18만6천여개 중 18만개 제품에 타르색소가 사용됐다"며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없는 타르색소는 태아의 성장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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