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학교 매점 '비만 식품' 따로 진열을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연구원들의 퇴직으로 건당 적게는 수천만원,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국책연구과제가 중도 포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경우엔 책임 소재를 가려 연구비를 환수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연구원 퇴직으로 중도 포기된 국책연구과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6건,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건,정보통신정책연구원 1건 등 총 12건에 달했다. 또 연구원이 바뀌면서 중단되는 경우도 KDI 2건,통일연구원 1건,정보통신정책연구원 1건 등이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고액 · 상습 세금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도 효과가 없다면서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을 두 배로 올리고 포상금 상한선(1억원)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원희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식약청 실태조사 결과,학교 매점 42곳 중 31곳에서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비만식품은 분리 진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구동회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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