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별로 건설적인 대안과 제안들이 쏟아졌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연구원들의 퇴직으로 건당 적게는 수천만원,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국책연구과제가 중도 포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경우엔 책임 소재를 가려 연구비를 환수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연구원 퇴직으로 중도 포기된 국책연구과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6건,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건,정보통신정책연구원 1건 등 총 12건에 달했다. 또 연구원이 바뀌면서 중단되는 경우도 KDI 2건,통일연구원 1건,정보통신정책연구원 1건 등이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고액 · 상습 세금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도 효과가 없다면서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을 두 배로 올리고 포상금 상한선(1억원)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원희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식약청 실태조사 결과,학교 매점 42곳 중 31곳에서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비만식품은 분리 진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구동회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