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 스마트TV 규제개혁 빠를수록 좋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TV의 진화 추세에 대응, 스마트TV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TV와 인터넷, 다시 말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성격을 띠고 있는 스마트TV 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기존 방송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등 사업자의 지위 유형에 따른 기존의 차별화된 규제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마트TV가 규제에 발목을 잡혀 산업발전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TV의 진화가 눈부시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시장의 흐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삼성, LG, 소니,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스마트TV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2012년까지 스마트TV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연구 · 개발 등 지원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융합성격을 띠는 대부분의 산업이 그렇듯이 이런 신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 · 개발 등 진흥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스마트TV만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의 확립, 다시 말해 기존의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이는 정부가 마땅히 서둘러야 할 일이다. 그러나 과거 IPTV의 도입 때도 그랬지만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가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경우 시기를 놓치기 십상이고 보면 이번에도 스마트TV와 같은 새로운 흐름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어느 때보다 산업융합법의 조속한 제정이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스마트TV라는 새로운 시장을 향해 전자업체는 물론이고 통신업체, 스마트폰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콘텐츠 업체 등이 저마다의 전략을 앞세워 진입하고 있고, 전략적 제휴도 활발하다. 결국 누가 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다. 국내시장도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정한 경쟁이다. 정부는 이에 걸림돌이 되는 진입장벽 혁파나 차별적 규제 정비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