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하이패스 장착 차량 중 하루 평균 815대가 도로공사 자체 통신 시스템 문제로 요금미납 차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카드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무단 통과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도로공사의 시스템 문제 때문에 요금미납 차량으로 분류,미납 고지서를 받는다.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압류,공매 처분의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하이패스 통신시스템 잘못으로 인한 요금 미납 건수는 2006년 4만9205건(액수 3758만5000원)에서 지난해 30만7284건(5억5165만2000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오류는 지난 상반기에도 14만2824건(2억8541만3000원)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건수로 보면 2006년 1월 58건에서 4년 만에 815건(올 1월 기준)으로 14배 증가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미납액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2006년 98.1%가 걷혔던 데 비해 △2007년 96.6% △2008년 95.1% △2009년 89.7%로 낮아졌고 지난 상반기엔 74.3%를 기록했다. 도로공사는 미납자에게 2008년 1944건의 독촉장을 발송했고 지난해엔 2649건을 보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15일 안에 압류절차에 들어가며 최종적으로는 공매 처분한다는 원칙이다.

김 의원은 "강제징수 독촉장을 보낼 게 아니라 사용자의 불편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도로 이용 할인 혜택이나 마일리지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