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컨트롤타워 2년만에 부활

과학정책 총괄부처 변천사

우리나라의 초대 과학기술 행정기구는 1967년 4월 설립된 과학기술처다. 과기처는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선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KAIST 의 전신)가 1966년 세워진 직후 장관급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발족 이후 과기처는 1986년까지 20년에 걸친 장기 종합계획을 추진했다. 현재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원전 기술도 이 시기를 즈음해 태동했다. 과기처는 이와 함께 1970년대 밑그림이 그려진 대덕연구단지 건설에도 크게 기여했다.

1980년대에는 이른바 '기술드라이브정책'이 펼쳐지면서 1982년 설치된 '기술진흥확대회의'가 중심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부문별로 산재해 있던 출연연구기관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 등 3개 기관을 제외하고 16개 기관이 9개로 통 · 폐합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장려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1982~1991년)이 전개된 것도 이 시점이다. 이때 반도체 컴퓨터 기계 정밀화학공정 에너지 등에 정부 5730억원，민간 3912억원 등 총 9642억원이 투입됐고 5415건의 연구과제가 수행됐다. 당시의 대표적 기술혁신 사례가 삼성전자 D램 반도체 개발,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도한 전전자교환기(TDX) 개발,B형간염 백신 개발 등이다.

1990년 들어선 정보통신부 등이 신설되며 새롭게 부상하는 정보기술(IT) 등과 한국형 표준원전 · 인공위성 등 항공우주산업 · 해양 탐사 등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졌다. 1998년엔 이번에 상설기구로 격상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범부처 조정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졌으며 과기처는 과기부로 격상됐다.

2004년 참여정부 때는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가 R&D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확보하는 등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처음으로 생겼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정부는 '정부조직 슬림화'를 명분으로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통 · 폐합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