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환영'..실효성 '글쎄'

이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핵심사항이 배제돼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의 근간 마련.

정부가 제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골자입니다.

그동안 지속 제기해 왔던 사업영역 보호와 거래관행 개선 등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업계는 평합니다.

중소기업 관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하자..동반(성장)하자는 대책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동안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반영된 것은 반길만한 일"

반면 '상생'의 쟁점 사안이 배제된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납품단가의 경우 신청권과 협상권이 함께 부여돼야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대기업 눈치를 여전히 봐야한다는 것.

관련 대책을 지속 점검·추가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 강제조치가 전무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소기업 관계자

"(납품단가, 강제성 등이 미비해) 역시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동안 말로만 외쳐 온 '상생'과 '협력'에서 벗어나 업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일부 정책상 명기된 점은 환영할 만한 대목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권리부여와 제도장치가 미비해 '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 변화한 기본 취지마저 결국 퇴색되지 않겠냐고 업계는 푸념합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