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날] "軍 가산점 도입 필요…대독ㆍ의전총리 안할 것"

金 후보자 국정운영 비전 밝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책임 총리제,국가부채 문제,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등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자 "여러 방안 중에 군 가산점이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는 안된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돼야 하며，군 가산점제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반영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약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5%를 넘지 않는 2~3% 범위 내의 가산점이 적절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정부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부채가 290조원에 이르고 그 절반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인데 방만경영 내지 경영자의 모럴 해저드를 잘 관리해 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총리의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제대로 하려면 여건이 만들어져야지 소위 대독 총리，의전총리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 · 차관이 책임감을 갖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부 통솔과 관련，"조금 겸손하지 않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행정부 내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속된 말로 상당히 내공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할 수 있다는 소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탕평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탕평인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인데 첫째 적재적소에 인물이 가야 되고 둘째는 사회 국민통합을 위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고 국민이 국가운영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