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 2014년 대한민국 모습은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현재의 2배로 높아진다

정부는 28일 확정한 중기재정운용계획안(2010~2014년)에서 2014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각종 지표로 제시했다.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 수는 올해 168만명에서 2014년 197만명으로 4년 만에 17.3% 증가한다. 서민 · 중산층과 맞벌이 세대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이 확대돼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2014년 116만명으로 올해 100만명보다 16.0% 늘어난다.

해외 자원 개발이 확대되면서 석유 · 가스 자주개발률은 10.0%에서 23.4%로 대폭 올라간다. 전체 연구 · 개발(R&D) 예산 중 기초 · 원천기술 분야의 비중이 올해 43.5%에서 2014년 50%대로 높아진다. 이에 힘입어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이 부문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202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외교 · 안보 분야에서는 군 장병들의 복무 여건이 개선되고 국제사회 기여도가 높아진다. 내무반의 침상이 2012년까지 모두 침대형으로 바뀌고 군인아파트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도 같은 해 완료된다.

고속도로 총연장은 3496㎞에서 3949㎞로,고속철도 총연장은 374.4㎞에서 599.6㎞로 각각 늘어나고 49.5%인 철도 복선화율은 60.4%로 상승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