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09조6000억…32조 서민지원

정부, 예산안 10월 1일 국회 제출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16조8000억원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짜였다. 복지 관련 예산이 86조3000억원으로 총 예산 대비 비중(27.9%)은 물론 전년 대비 증가 규모(5조1000억원)가 가장 컸다. 이 가운데 친서민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3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확정,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총 지출 예산 309조6000억원은 국민연금 등 4대 기금 예산 93조7000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올해(292조8000억원)보다 5.7% 늘었다. 지난 6월 말 각 부처가 요구한 312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3조원 깎였다.

총 수입(국세 및 세외 수입+기금 수입)은 총 지출보다 많은 314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빠른 경제 회복을 감안한 것으로 올해(290조8000억원)보다 8.2%(2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조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5조원 흑자로 돌아선다.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000억원으로 올해(30조1000억원 적자)보다 줄어든다. 반면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에서 436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지출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 · 복지 · 노동에 가장 많은 8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81조2000억원)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 희망 예산"이라며 "서민들의 보육과 교육비 부담 등을 낮춰주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복지 관련 예산이 총 예산 증가율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친서민 예산은 3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10.3%) 늘어난다. 보육비 지원이 3조2680억원으로 19.7% 증가하고 교육비 지원은 1조3649억원으로 85.3% 증액한다. 월 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1조9346억원)，전문계고 무상교육(3159억원)，저소득층 1만9000명에 대한 성적우수장학금 지원(1000억원)，보금자리주택 21만호 보급 등을 새로 편성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수지를 2014년에 흑자로 돌려놓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