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통합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가 기관과 기관장으로 나뉜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기관의 성격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별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최종 개선방향을 확정해 2011년도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기관과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평가지표는 한 번만 실시하되 기관장 관련 지표만 별도로 산정해 기관장 평가결과를 산정할 방침이다.

현재 기관 평가단(130명)과 기관장 평가단(55명)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것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한다.

평가지표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줄이고 성과지표 중심으로 체계화해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비중을 차별하는 맞춤형 평가제도로 개편키로 했다.

공기업은 수익성과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시장형과 준시장형, 또는 에너지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성격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별할 방침이다.

반면 자체수입이전체 수입의 절반 미만인 준정부기관은 수익성보다는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