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통폐합 '속앓이' 겪는 과학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을 앞두고 과학계가 뒤숭숭하다.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통합논의가 급류를 타면서 일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근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은 각각 산하 출연연구기관장 회의를 열고 26개 출연연구기관 대부분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통합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지경부 산하 기관장들은 '전원 찬성'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교과부 산하 기관장들 역시 '원칙적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경부 소속 A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에) 대항력이 전혀 없는 기관장들은 찬성할 수밖에 없다"며 "기관장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소속 B 연구원 관계자는 "옛 과학기술부를 교과부로 통폐합한 게 실패해 국과위를 다시 들고 나온 것같다"며 "출연연의 기능을 살리면서 국과위로 옮기면 되지 굳이 통폐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수십년간 키워온 기관 브랜드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며 이를 통합 반대 논리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원자력연구원과 항공우주산업연구원 등은 특수성이 감안돼야 하는데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나왔다는 후문이다. 통합이라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독자적인 연구 · 개발(R&D)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렇지만 일부 중복되거나 시너지가 높은 기관의 선별적 통폐합은 융 · 복합연구시대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여러 부처로 쪼개지고 다시 그 안에서 수백~수천가지 명목으로 갈려 집행되는 R&D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검찰의 단골 수사 대상이 돼 왔으며,프로젝트 실패에 따른 회수율도 극히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과위 위상강화라는 큰 그림에 출연연 통폐합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어떤 정책적 결정이 나올지 두고봐야 하겠지만,특정 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 '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선택을 기대해 본다.

이해성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