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패권주의 어디까지] 한국, 가교 역할 주목…10월 베트남서 한·중·일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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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정례화 등 중재안 추진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 · 일 간 갈등관계 속에서 한국의 '가교' 역할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해 한 · 중 · 일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정상회의 개최를 본격 준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가 27일부터 이틀간 외교부 청사에서 한 · 중 · 일 정상회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외교소식통들이 26일 전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한 · 중 · 일 정상회의는 그 자체로 새로운 성격의 외교 이벤트는 아니지만 최근 중 · 일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와 무게감은 여느 때와 다르다.
우리 측이 3국 협력의 촉매제로 들고 나올 카드는 한 · 중 · 일 상설사무국이다. 정부는 상설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키로한다는 지난 5월의 3국 정상회의 합의를 근거로 특권 면제 조항 등을 담은 조약의 초안을 마련,중 · 일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달 초 조약안을 확정지은 뒤 베트남 아세안+3 회의에서 한 · 중 · 일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키고 공동서명을 한다는 복안이다. 상설사무국 조약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등 한 · 중 · 일 사이의 각종 협의의 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게 된다. 한 · 중 · 일 정상회의를 매년 특정 시기에 정례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 같은 중재안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 간 외교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어선 선장의 석방으로 중 · 일 간 분쟁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아직은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너무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3국 협력의 틀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외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올해 한 · 중 · 일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정상회의 개최를 본격 준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가 27일부터 이틀간 외교부 청사에서 한 · 중 · 일 정상회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외교소식통들이 26일 전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한 · 중 · 일 정상회의는 그 자체로 새로운 성격의 외교 이벤트는 아니지만 최근 중 · 일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와 무게감은 여느 때와 다르다.
우리 측이 3국 협력의 촉매제로 들고 나올 카드는 한 · 중 · 일 상설사무국이다. 정부는 상설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키로한다는 지난 5월의 3국 정상회의 합의를 근거로 특권 면제 조항 등을 담은 조약의 초안을 마련,중 · 일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달 초 조약안을 확정지은 뒤 베트남 아세안+3 회의에서 한 · 중 · 일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키고 공동서명을 한다는 복안이다. 상설사무국 조약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등 한 · 중 · 일 사이의 각종 협의의 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게 된다. 한 · 중 · 일 정상회의를 매년 특정 시기에 정례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 같은 중재안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 간 외교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어선 선장의 석방으로 중 · 일 간 분쟁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아직은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너무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3국 협력의 틀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외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