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 재정적자 1조3천억원 예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하루에 1335억원이 지출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월 현재 3천억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으며 연말에는 보장성 강화로 1조3천억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들어 8월까지 보험료 수입 19조원, 국고지원금 3조원, 건강증진기금 7천억원을 통해 22조7350억원의 수입이 생긴 반면 지출은 23조315억원으로 2965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재정은 지난 7월 3416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8월에도 211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들어 지난 6월까지의 흑자분 2568억원은 7월에 모두 소진됐다.

잇따른 보장성 강화 조치와 보험급여비 상한제 사후정산 등의 영향으로 총지출 증가세는 여전한 반면 총수입은 국고지원금이 상반기에 조기수납되면서 7월 이후부터 월평균 1600억원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9~12월 항암제 급여확대를 포함해 연 4280억원이 소요되는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조치로 지출이 늘면서 매월 2천억~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징수율 제고, 지출증가 억제 등 조치를 통해 연말까지 5100억원의 비상 재정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징수율 제고와 함께 자구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당초 예상액보다 크게 줄어든 1조3천억원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