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통신감청 요청건 수 감소

올 상반기 통신감청 요청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5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했으며, 전화번호수 역시 5,481건으로 14.4% 감소했습니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29만 3,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72만 3,126건으로 8.6% 증가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문서건수는 11만 7,9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하였으나, 전화번호 수는 2,159만 8,413건으로 70배 증가했습니다.

제공 전화번호 수가 증가한 것은 ’09년 하반기 통계 집계시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밀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 보호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점검 대상사업자 수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