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제4대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국새 제작과 관련된 공무원 8명을 관리감독 부실로 중징계하고 새 국새를 제작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씨가 주장했던 전통제작 기술은 애초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전시됐던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홍보해 40억원에 판매하려고 하는 등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행안부는 민씨에게 수여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박탈하고 민씨가 대표로 돼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새문화원의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새 제작단장 선정 및 국새 제작을 담당한 황인평 제주부지사 등 관련 공무원 8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4대 국새를 폐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5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국새 제작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경찰은 민씨에 대한 홍보기사를 써주고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400만원과 금장 3개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F신문 부장 노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