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영국의 복지 시스템은 이미 붕괴됐다.사람들이 복지를 일종의‘생활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로 여기던지 말던지 개의치 않고 복지비를 추가로 삭감해야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실업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복지예산을 40억파운드(7조2000억원) 추가 삭감하자고 주장해 영국내 진보세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영국 정부가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2015년까지 110억파운드(19조8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키로 한 데 이어 추가적인 복지예산 축소를 주문한 것이다.



오즈번 재무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에 의존해 살면서 복지를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여기곤 한다”며 “하지만 그런 생활방식을 위해 쓰여질 돈은 이제 없으며,그같은 생활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영국사회는 그동안 5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에만 의존해 살아오면서 내놓은 감당할 수 없는 복지비용 청구서를 받게 됐다”며 “이는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도 비극이고 사회 다른사람들도 이를 더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무장관의 복지예산 축소 발언에 담당부처인 노동연금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비롯해 실업수당 삭감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국 재무장관이 실업복지에 대해 실업자들의 무임승차 현상에 대해‘생활방식’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정면비판한 데 대해 야당을 비롯,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 좌파들까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반발하는 등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