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재판매 즉 MVNO 관련 법규가 이달말부터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그 동안 뜨거운 공방을 벌였던 MVNO 도매대가할인률을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의태 기자. 망 제공자와 예비 MVNO사업자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도매대가 할인율이 소매요금보다 최대 44%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MVNO 도매제공 조건, 대가 산정 등에 대한 기준안을 보고했습니다. 도매대가 산정기준은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하도록 했으며 소매요금은 요금수입 총액을 발신통화량으로 나눠 계산토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도매대가 할인은 준비사업자들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체 투자설비가 없는 경우 도매대가 할인률은 31% 정도로 예상됐으며 일부 설비를 보유하면 보유정도에 따라 33%에서 최대 44%까지 할인될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가산정은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관련된 모든 사업자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도매대가 할인율은 해외사례, MVNO 제도도입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MVNO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 할인율은 소매요금 대비 평균 32%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자 난립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VNO 준비사업자 온세텔레콤 역시 제시된 완전 MVNO사업자 도매대가 할인율은 사업성이 떨어지진다고 지적, 사업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MVNO 고시안 제정으로 소비자들은 현재 통신요금보다 최대 20% 저렴한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