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관련 법안들이 부처 이견으로 국회 제출이 늦어지는 등 입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기국회 입법 추진 대책에 따르면 녹색성장 관련 법안 16건 가운데 6건(38%)이 부처 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영역 다툼으로 차관회의 상정이 보류돼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은 환경규제에서 파생되는 분야로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경부는 "환경산업 육성 업무 및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제도는 지경부가 이미 추진 중인 업무"라며 맞서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은 환경부 금융위원회 지경부 등이 배출권거래소의 감독 권한을 놓고 각각 "우리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입안조차 못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산업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건물 교통 등 비산업 부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녹색성장 관련 법률이 여러 부처와 연관돼 부처 간 이견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조정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