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식지원 확대…2014년엔 200만명 혜택

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에는 정부의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0만명에 육박하고 육아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수출 800억달러를 달성, 원전 수출대국으로 도약하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4.0%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방과후 학교 지원을 받는 학생이 올해 39만명에서 내년에는 42만명으로 증가하고 2014년에는 49만명까지 늘어난다.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은 올해 168만명에서 내년 181만명,2014년 197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아서비스를 받는 가구의 비율은 올해 44.1%에서 내년에 46.6%로,2014년에는 52.6%까지 높아진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31만호에서 내년 52만호,2014년에는 103만호로 3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해 2.8%에서 내년엔 3.0%, 2014년 4.0%까지 높일 방침이다. 환경산업 수출액은 4조원에서 10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